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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개입 2

청와대 정무수석 항명이 의미하는 세 가지

청와대 김영한 정무수석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10일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청와대 사상 초유의 '항명 사퇴'로 불거진 것입니다. 정국은 다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 다만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김영한 전 수석 또한 '내가 비서실장에 항명해 사퇴한 게 아니다. 나는 박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이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퇴했다"며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일보 그러나 청와대와 김 전 수석 본인의 주장은 말 그대로 해명에 불과할 뿐,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김영한 전 수석의 항명이 과연..

생각의 편린들 2015.01.10

국정개입 사건, 개인적 일탈로 덮으려 하나

정윤회 씨 비선 실세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은 허위이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계획적으로 문건을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예측했던 대로입니다. 결국 이른바 '십상시'라 불리는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은 애초 박근혜 대통령이 그어놓은 가이드라인으로부터 단 한 발자욱의 진전조차 이뤄내지 못한 채 모두가 예상했던 그대로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번 발표가 중간 수사 결과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 씨 등을 고발한 사건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는 산더미 같습니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이고, 문건 유출은 '국기 문란'이라는 결..

생각의 편린들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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