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지난 2001년 출범했다. 이러한 인권위가 최근 정부의 탈북자단체 대북전단 살포 저지 움직임에 대해 이는 표현의 자유 제한 영역에 해당되기에 막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달 말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위원 중 8명이 해당 의견에 찬성하였는데, 이들은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 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인천의 한 여고에서 실시한 동성애 설문조사가 뒤늦게 화제를 불러모으고 있다. 해당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의 전언에 따르면 설문지를 통해 동성애자를 골라낸 뒤 교사가 이들을 불러 진술서를 쓰게 하고 벌을 세웠단다. 심지어 선배들은 정학을 당한 경우도 있거니와 부모님을 모셔오라거나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단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모 여고 설문 조사의 반인권적 행태 그렇다면 해당 설문지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우선 이부터 살펴보자. ⓒ머니투데이 다른 문항은 그렇다 쳐도 4번과 5번은 매우 심각해 보인다. 동성애 학생을 마치 범죄자라도 되는 양 취급하고 있지 않은가. 웬 뜬금없는 학교봉사에 무기정학.. 심지어 퇴학 처분까지? 게다가 동성애하는 친구나 선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설립된 인권 전담 독립 국가기관이다. 아울러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모든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성격을 지닌 독립 국가기관이다.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묵살 행위 하지만 인류의 보편적 권리, 인권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얕은 인식을 드러내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하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청와대가 단 두 줄의 형식적인 문장의 이행계획을 한 달 전 회신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이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