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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2

법치 무시, 원칙 저버린 광복절 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래 두 번째 사면이 이뤄졌다. 사면 대상은 모두 220만 6924명으로 역대 6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중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경제인 사면은 14명에 그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한화 김현중 전 부회장 등이 이번 대상에 포함됐으며, 애초 거론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사회지도층에 대한 면죄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정치인 또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서민생계형 사범과 중소 영세 상공인 등을 대거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민 대통합과 국민 사기 진작이라는 특사 취지에 충실한 모양새를 갖췄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에 따르면 부패 범죄와 강력..

생각의 편린들 2015.08.14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가 못마땅한 까닭

이른바 '형제의 난'이라 불리는 연매출 83조원, 임직원 23만여명의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언론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롯데그룹의 이번 사태를 하루가 멀다 하고 헤드라인으로 장식한 채 뜨거운 관심을 보이며 세간의 이목을 모으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모양새다. 덕분에 그다지 관심 밖이었던, 아니 전혀 알고 싶지 않았던, 롯데 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세 가계도까지 반 강제적으로 눈에 익혀야 할 정도로 언론들의 반응은 뜨겁다. 재벌가의 경영권 다툼은 잊을 만하면 한번씩 불거질 만큼 우리에겐 낯설지 않은 사건이다. 가장 비근한 사례로는 지난 2012년 삼성그룹 이건희, 이재현, 이맹희 형제 간 분쟁과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 및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된 금호그룹 분쟁..

생각의 편린들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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