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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압 3

내가 복면 착용 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

새누리당이 집회 및 시위 중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집회나 시위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할 요량으로 복면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의 추진은 지난 2009년 이후 6년만이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 대회가 이번 법안의 단초가 된 셈이자, 복면 뒤에 숨은 불법 폭력 시위대 척결에 나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던 김무성 대표의 날 선 발언이 일종의 신호탄이 된 셈이다. 집권세력이 이번 집회를 애시당초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하면서 빚어낸 결과물 중 하나다. 그러나 집회에 참가했던..

생각의 편린들 2015.11.21

광화문 집회에 대한 극명한 시각차, 원인은?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됐던 민중총궐기 대회의 후유증이 여전합니다.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이어지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갈등인 진보와 보수, 그리고 근래 불거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연장선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러한 배경이 아니더라도 이번 집회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누가 먼저랄 것과 잘잘못 따위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첨예하게 와닿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를 모두 떠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시위 도중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머리를 다친 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시민 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집회가 단순히 과거의 사실로 끝난 게 아닌 엄연한 현재진행형이..

생각의 편린들 2015.11.17

민중총궐기대회, 폭력시위인가 과잉진압인가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는 14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에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규탄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주최측 추산 10만여명이 이번 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회 시작 전부터 경찰이 경찰버스로 이른바 차벽을 쌓은 채 도심 곳곳의 길을 모두 막아 시민들의 통행로를 원천 봉쇄하고 나섰으며, 이 차벽은 광화문에서 경복궁까지 3중으로 설치돼 이 일대는 하나의 도심속 거대한 외딴섬이 되고 말았다. 경찰 버스뿐 아니라 심지어 지방에서 올라온 관광버스마저 동원될 정도로 경찰은 이번 차벽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경찰의 차벽 설치와 관련..

생각의 편린들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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