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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서열화 8

'자사고 약진 일반고 몰락' 실패한 고교다양화정책

26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가 발표한 4년제 일반대학의 고교별 신입생 비율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한 마디로 '자사고의 약진과 일반고의 몰락'이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명박 정권 시절 고교 다양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고교 서열화의 밑그림을 그려놓은 지 불과 수년만에 거의 완성된 수준의 그림이 등장한 셈이다. 이는 진작부터 예견된 시나리오로서 일반고가 몰락하는 모습 속에 공교육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고교 다양화 정책의 폐단을 간파, 자체적으로 각종 대책들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지만, 대부분이 땜질처방 내지 졸속에 가까워 일반고 살리기에 전혀 약발이 먹혀들지 않은 채 오히려 고고 유형별 서열과 등급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모양새다. 그렇다면 이날 발표..

생각의 편린들 2014.06.27

자사고 지정 취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까닭

자사고의 탄생은 이전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통령이 내세웠던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요구에 걸맞는, 특성화 및 다양화된 교육 서비스를 목표로 전국에 걸쳐 모두 100개의 자사고를 만들겠노라는 야심찬 포부였다. 하지만 불과 시행 수 년만에 자사고는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이 된 채 용도 폐기의 처지에 내몰리게 됐다. 이러한 연유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반복적으로 겪는, 우리만의 고질병인 '정책 뒤집기'의 폐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순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자사고의 퇴출을 논해야 할 만큼 문제가 그리 단순치는 않다. 실제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평소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고, 이..

생각의 편린들 2014.03.25

서울대 수시 합격자 비율로 드러난 일반고 학력저하 현상

서울대 수시 합격자 일반고 비율 크게 낮아져 2014학년도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 선발 결과는 일반고의 심각한 퇴조를 알리는 경고음이자 바로미터였다. 서울대가 6일 밝힌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일반고 출신이 전체의 28.3%를 차지, 지난해에 비해 무려 9.2%p나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고와 과고 등 특목고 출신 합격자는 되레 7.1%p나 늘었다. 이러한 수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교 서열화의 대단원을 마무리지은 바 있다. 그 결과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서열 끝단에 위치, 점차 슬럼화되어가며 전체적인 학력 저하 현상마저 우려돼 왔던 게 사실이다. 결국 이번 서울대의 입시 결과는 그러한 우려를 수면 위로 드러낸 셈이다..

생각의 편린들 2013.12.07

'사교육 효과 없다'라는 주장이 공허한 이유

공교육 보조 수단으로서의 사교육, 사실상 우리 사회에 없어선 안 될 필수재임엔 틀림없지만 자녀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자녀의 성공을 통해 보상 받으려는 부모의 대리만족 심리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지나친 경쟁으로 발현된 교육열 등이 한데 어우러져 이땅에선 양날의 검이 된 지 오래다. 사교육 광풍이 몰고 온 폐해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법인데, 사교육 시장 또한 이 원칙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다. 최근엔 오랜 불경기와 자연적으로 줄어든 학령인구 탓에 그 열기가 많이 수그러들고, 또한 시장 자체의 크기가 쪼그라들어 크게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니 지금도 가계를 휘청거리게 할 만큼의 과도한 사교육 비용 탓에 사교육이 마치 악의 축(?)의 대명사인양 취급받아 왔던 게 공공연한 사실이..

생각의 편린들 2013.12.04

서울대 합격 강남출신이 싹쓸이, 부의 대물림 고착화되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한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 하지만 수십 년이 흘러도 한결 같은 게 있긴 하다. 바로 고교 평가 기준이다. 예나 지금이나 서울대학교 진학률이 그 잣대가 되고 있다. 물론 그동안 우리의 교육제도는 쉴 새 없이 뜯어 고쳐져 누더기가 된 지 오래이지만.. ⓒ서울대학교 지금처럼 세분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 고등학교는 기껏해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인문계교와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업계교 정도로 양분되어 있었다. 당시 인문계 고교의 수준을 판가름하던 바로미터는 다름 아닌 서울대 진학률이었다. 아주 단순명료했다. 서울대에 몇 명을 보내느냐에 따라 해당 학교는 명문고냐 비명문고냐의 양 갈래로 나뉘었다. 당시엔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이 수월성 교육을 하는 학교가 존재하지 않..

생각의 편린들 2013.11.20

자사고 학생선발권 유지, 결국 일반고 살리기는 공염불?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일찌감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지목했다. 아울러 그가 표적으로 삼은 자사고를 무력화시키고 일반고의 역량을 한껏 끌어올리기 위한 일환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 시안을 지난 8월에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확정 발표 그러나 시안을 발표한 지 불과 두 달만인 28일 확정 발표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에 따르면 자사고의 무력화도, 일반고 살리기도 모두 공염불이 됐다. 자사고의 선발권을 폐지하겠다던 계획은 오히려 선발권을 강화시키며 이명박정권이 완성한 고교 서열화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 셈이다. 이 포스팅에 앞서 읽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글 자사고 성적제한 폐지, 일반고 살려낼까? 차라리 특목고를 왕창 늘려라 그게 취지..

생각의 편린들 2013.10.29

자사고 성적제한 폐지, 일반고 살려낼까?

교육부가 그동안 일반고 슬럼화의 주범으로 꼽아온 자사고를 무력화시키는 대신 일반고의 역량은 높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13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전국의 일반고는 현재 1524개로 전체 고교의 6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수로는 71.5%인 135만명에 달해 전체 고교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 줄세우기와 서열화가 마무리되며, 소수에 불과한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밀려 일반고가 슬럼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0년부터 도입된 자율형사립고 정책 이후 일반고의 위기가 가속화됐다고 지적하며,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을 폐지하는 등 주로 자사고 정책에..

생각의 편린들 2013.08.14

일반고 내 우열반 운영, 학교 탓? 제도를 탓하라

MB정권의 본격적인 고교 다양화 정책 시행 이후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일반고 슬럼화"현상,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수 학생들 대부분이 특목고나 자사고로 빠져나간 뒤 나머지 학생들을 데리고 안간힘을 써보는 일반고이지만 왠지 힘에 부쳐 보입니다. 일반인들의 일반고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미묘하지만 시류에 맞게 변화해 가는 모습 감지해낼 수 있습니다. 일반고에 다니는 아이들을 마치 못 살고 공부 못 해 들어가는 떨거지 쯤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열반 운영은 고육지책 일반고에게 주어진 지상 최대의 당면 과제, 역시 대입 성적일 것입니다. 2010년 도입된 고교선택제는 아이들이 서울 시내 모든 학교를 지망할 수 있게 하여 일반고 간 경쟁,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때문에 ..

생각의 편린들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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