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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

“국민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검찰

지난 2013년,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한 편이 언론에 공개됐다.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속옷차림으로 노래를 부르던 남성이 껴안고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다. 성접대 의혹의 중심에 선 최고위급 검찰 간부라는 남성의 정체는 다름 아닌 법무부차관 김학의. 그래서 국민들의 충격은 더 컸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김학의 당시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일명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이대로 묻힐 것 같았던 해당 사건은 잘못된 수사를 스스로 바로잡겠다는 검찰의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15개 사건 가운데 하나로 해당 사건이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이다. 지난 19일 방송된..

생각의 편린들 2019.02.20

대한항공 향한 융단폭격이 못마땅한 이유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으로부터 비롯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돼가고 있습니다. 최장 31일에 달하는 대한항공의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최대 22여억 원의 처벌 그리고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등 법적 처벌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급기야 정부가 '대한항공'이란 명칭 회수마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벌2세의 갑질 논란이 어느덧 한 회사의 경영권마저 흔드는 사태로 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한항공이나 조 전 부사장의 행태가 밉상인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이번 사건이 과연 이렇게까지 언론의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할 만큼 커다란 사건이냐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 왜냐면 사실 이 사건은 그냥 팔..

생각의 편린들 2014.12.17

김수창 시민위 회부,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은 지 2개월이 넘도록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며 미적거리다 뒤늦게 검찰 판단을 시민들의 몫으로 떠넘긴 것이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8월12일 밤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의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주고검 제주부 소속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등 공정한 수사를 애써 강조하고 나섰으나 사건 발생 석달이 다 되도록 사법처리 결과를 내놓지 못해 왔다. ⓒ뉴시스 검찰시민위원회란 기소독점주의(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하여 2010년..

생각의 편린들 2014.11.07

정몽준 비방 대학생 검찰 기소의 기대효과

한 대학생이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한 정몽준 전 국회의원에 관한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모 대학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 3개의 트윗글 때문이란다. 어떤 내용이길래 기소까지 이뤄진 걸까? "정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 놓고 욕먹으니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 들고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 사퇴하길" "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ㅋㅋㅋ 몽가루 집안이래ㅋㅋ 온 가족이 정몽준 안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생각의 편린들 2014.10.23

변희재 명예훼손 판결이 우려스러운 이유

ⓒ변희재 트위터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4일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변 대표는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아버지의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재판부의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비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함이다.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

생각의 편린들 2014.09.05

김수창과 회복불능 상태의 검찰 신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 발생 10일만이다. 이번 사건은 김 전 지검장 개인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과 같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특히 고위 공무원 신분인 검사장이 어쩌다 속칭 바바리맨이 되어 스스로의 치부를 만천 하에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인지, 물론 그 속사정이 속속들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움을 던져 주고 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이 있기 마련이며, 이를 해소하는 방식은 저마다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제각기 다를 테다. 물론 비단 성욕이든 그 외의 다른 욕구든 간에 범죄 행위가 아니라면 이의 해소 방식을 나무랄 이는 아무도 없다. 따라서 여타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순수하게 김 전 지..

생각의 편린들 2014.08.23

채동욱 혼외아들 확인? 검찰의 정치 중립은 어디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 각계로부터 업무 전반에 걸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해 온 제1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이하 검개위)의 활동이 지난달 마무리됐다. 검개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구성된 검찰총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으로 꾸려져 1년간 운영됐다. 애초 검찰 개혁의 주된 대상은 이러했다. 인권보장 강화, 법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검찰 인사의 객관성 제고, 신임검사 적격 검증 및 지도 강화, 수사능력 및 감찰 강화,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개혁 과제들을 힘들게 굳이 나열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싶다. 적어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하나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나머지 과제들은 절로 해결..

생각의 편린들 2014.05.08

윤석열 지청장의 소신과 5만 5600건의 불법 트윗이 의미하는 것

그동안 국정원 대선 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을 이끌어왔던 팀장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검찰 수뇌부의 지시 거역을 이유로 직무에서 전격 배제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무 배제 검찰은 지난 6월 14일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글 3200만 건을 확보, 이에 대해 작성자의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5만 5689회에 달하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 글 게시 혐의를 포착해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내용을 추가했다. 이 대목에서 수천만 건에 달하는 데이터들에 대해 일일이 대조작업을 벌여온 수사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듯싶다. ⓒ미디어오늘 그러나 윤 지청장은 이 같은..

생각의 편린들 2013.10.19

검찰의 대화록 유출에 대한 수사 의지는 있나?

검찰의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한 잠정 수사 결과 발표는 누가 보더라도 매우 민감한 시기에 택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핵심 쟁점과 의혹은 여전히 밝혀진 게 아무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초가 폐기됐다"라고 작심한 듯 한 쪽으로의 치우친, 무게중심을 잃은 발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더욱 확실히 해주고 있다. 이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 "사초 폐기 아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빌미로 여권의 파상 공세가 펼쳐지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초 실종 내지 폐기에 대해,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이 3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봉하마을 이지원에서 발견된 대화록도 결국 국가기록물이기에 사초가 실종되었다거나 폐기되었다 라는 여권과 언론 일각에서의 ..

생각의 편린들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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