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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 2

개인은 왜 점점 가난해지나

20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과표 5억 원이 넘는 슈퍼리치 고소득자와 과표 5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위해 연도별로 최고세율을 1%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에 대해선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야당의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단다. 관련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듯 판이한 까닭에 증세 논란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때마침 조세부담률과 관련한 분석 보고서가 발표됐다. 증세 논란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는 모양새다. 국회예..

생각의 편린들 2016.09.08

기울어진 조세 정책, 공평과세는 어디로?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14%의 세금을 물리는 임대소득 과세가 또 다시 유예됐다. 정부는 내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 2018년 종합소득신고 시점부터 세금을 납부토록 할 방침인 계획을 지난 2014년에 이어 연거푸 미룬 것이다. 연 2000만 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14년 3월 세원 확대와 공평과세 차원에서 마련됐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며 2년간 이를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결국 임대소득과세는 사실상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전국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13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중 임대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2014년 기준 약 8%인 11만3893명에 불과하다. 이른바 유리지갑이..

생각의 편린들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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