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27일(현지시간) 뉴욕 미일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통해서다. 이번에 발표된 새 가이드라인은 현재 일본 주변으로 한정돼 있는 미일동맹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 중국 억지력 강화로 요약된다. 비록 이번 발표가 미일 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남의 집 잔치로 간주되고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민감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결코 강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못 된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6, 17일 양일 간 개최됐던 한미일 세 나라의 사상 첫 3자 외교차관회의에서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내용에 우리나라 주권 존중에 대한 입장이 추가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우리나라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으로 진출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