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한 고급호텔의 연회장, 1만 원짜리 100장을 바닥에 깔아놓고 마련한 아기 백일상, 예쁘면서도 정교한 꽃장식이 달린 30만원짜리의 럭셔리한 케이크, 그 위엔 금가루를 곱게 뿌리고 아기에게는 백일 기념 순금 목걸이를 채운 채... 모 언론사 기사를 통해 언급된 요즘 백일잔치나 돌잔치 풍습의 한 단면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돌잔치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전에 비해 조금은 과하다 싶은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만, 기사 내용을 훓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보이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일부 계층에서 이뤄지는 행태이긴 하겠습니다만, 근래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등에 이를 공유한 채 서로 경쟁적으로 화려한 돌잔치나 백일잔치를 벌이는 게 일종의 유행으로 자리잡은 모양새입니다. 사실 백일잔치나 돌잔치는 예로부터 행..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1년여의 진통 끝에 마침내 이뤄졌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5일 오전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사실 노동개혁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11일 노동개혁 입법 독자 추진 방침을 밝히며 최후통첩을 날릴 때까지만 해도 자칫 극단으로 치달을 우려가 감지되던 터라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댄 채 의견 조율을 거쳐 이번 합의를 이뤄낸 결과 그 자체에 대해선 높이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국회의 입법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며, 노동시장에도 곧 커다란 변화가 몰아치리라 예상됩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노동자와 그 주변..

전방위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정부의 복지 축소 정책 기조가 영유아 보육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서 영아를 하루 12시간 무상으로 봐주던 공공서비스를 '워킹맘' 위주로 재편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자신이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루 12시간에 해당하는 종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0-2세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무런 서류 제출 없이 종일 보육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서류 제출을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하루에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대신 이들에겐 월평균 15시간에 해당..

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증여세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구조적인 소비 부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는 한편,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겠노라는 의미입니다. 증여세란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이뤄지는 재산적 권리 이전이 가장 보편적인 사례입니다. 상속의 경우는 사후에 이뤄지는 형태이고, 증여는 생전에 이뤄진다는 게 둘의 차이점입니다. 정부는 젊은 세대로 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함이 증여세 인하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층의 현실을 고려, 증여를 통해 부모의 자산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관련 쟁점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15차례나 마약을 투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사위가 집행유예라는 낮은 양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권 후보로서의 입지를 탄탄하게 굳힌 김무성 대표의 지위와 관련한 일종의 봐주기 아닌가 하는 점과, 과거의 판결에 불과한 사실을 국정감사 첫날에, 그것도 '동아일보'라는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다는 건 결국 청와대나 사정라인이 이른바 '김무성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는 대목 두 가지입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동안 워낙 권모술수가 난무해온 우리 정치판인지라 둘 모두의 가능성이 전혀 없노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

사진의 위력이 실로 대단하다는 건 그다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디어 매체들이 보여주는 일련의 사례들은 이를 다시금 곱씹게 한다. 어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고, 그보다 앞서도 한 차례 언급했던 사안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주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터키 해안으로 떠밀려온 시리아 꼬마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주검 사진 한 장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사진 한 장이 세계인들의 이목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있고, 슬픔을 주체할 수 없게 만든 데 이어, 심각성을 더해가는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게 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과 며칠 전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으려던 트럭 안에서 70여명의 난민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나 그에 앞서 ..

얼마 전 세살짜리 시리아 꼬마 난민 쿠르디가 터키의 한 해변에 죽은 채 떠밀려와 전 세계를 슬픔에 빠뜨리게 한 일이 있었는데요.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쿠르디의 사례는 아직 유아에 불과한 아기의 죽음이었기에 모든 사람들이 국경과 종교 인종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작금의 난민 사태에 대해 더욱 분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쿠르디의 죽음은 많은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물론 난민 사태의 빌미인 시리아 내전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패권과 맞물려 있어 복잡다단한 형태를 띠고 있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쿠르디가 난민 사태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을 촉발시키는 데 일조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시리아 난민 발생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영국은 그..

2013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제26조, 협의 및 조정에 관한 항목입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유사 중복사업을 막아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전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가뜩이나 국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우후죽순 들어선 선심성 복지사업에 대해 일정 부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7월 이러한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일부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 1일 24시간 추가지원은 과도한 복지서비스라며 복지부에 통폐합 방안..

언제나 그렇지만 모든 사고는 부지불식간, 그리고 예고 없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이를 예측하여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면야 그보다 바람직한 건 없겠습니다만, 알다시피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주어진 상황이라 자연재해 따위가 발생할 경우 딱히 손을 쓸 수 없는 데다, 비단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다 보니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더러 실수도 곧잘 저지르곤 하는 까닭에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게 보편적인 우리네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혹시나 벌어질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늘 대비하고 또 대비해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들 때문에 간혹 사전 대비가 미흡하여 안타까운 대형 참사를 빚곤 합니다. 5일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 사고 역시 그러한 사례로 보입니다. ..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 받아 당선 무효의 위기에 놓였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열린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날 열린 서울고법 형사6부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로 판결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승덕 후보에 대한 2차 의혹 제기에 대해 미필적 고의 등이 있었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했고, 다만 허위사실 유포는 인정되나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 흑색선전이 아니었기에 비난 가능성이 낮은 데다, 이후 조 교육감의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것을 볼 때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한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