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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편린들 1276

"한국 교과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다"

South Korean text lauds Japan colonial rule. 일본의 영자신문 재팬타임스의 4일자 기사 제목이다. 최근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 심의를 통과하고 공개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연일 뜨거운 감자다. 해당 교과서가 친일파와 독재정권에 대한 미화를 비롯, 각종 표절 의혹과 날림 제작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로 드러나면서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보수 진보 양 진영간의 논쟁 또한 격하게 오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미 알려진 친일행적과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미화 등의 내용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일까? 우선 각종 표절 의혹과 날림 제작에 대한 내용은 경향신문의 이미지를 참고해보자. ⓒ경향신문 표절 의혹은 크게 대안교과서..

생각의 편린들 2013.09.09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 중단, 다시 돌아온 야만의 시대

지난 5일 정식 개봉한 이래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다양성 영화 부문 1위, 전체 박스오피스 11위의 기염을 토해내던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멀티플렉스 상영관 중 유일하게 이 영화를 상영해오던 메가박스 측에서 지난 6일, 돌연 상영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영화관 측의 갑작스러운 상영 중단은 우리 영화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란다. 때문에 상영 전부터 이미 무수한 논란을 빚어왔던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이 시작된 후에도 역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일부 단체의 강한 항의 및 시위에 대한 예고로 인해 관람객 간 현장 충돌이 예상돼 일반 관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배급사와 협의 하에 부득이 상영을 취소하게 됐다 메가박스 측의 급작스런 상영 중단 배경 설..

생각의 편린들 2013.09.08

'전교조 명단 공개' 손해배상 판결이 갖는 의미

지난 2010년 4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조전혁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 교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해당 명단엔 교원의 이름과 학교, 소속 단체 및 노조, 담당 과목 등이 게재되어 있었다. 무수한 논란이 오고 갔으리란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고,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위는 아이들 교육을 볼모 삼아 우리 사회가 또 다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이념 갈등의 광풍을 몰고온 단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조전혁 전 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사회적 논란 야기 수차례 법률전문가와 상의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육 관련 모든 정보는 투명하고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 교원의 교원단체 활동도 교육활동의 연장이기 때문에 학부모는 알 권리와 함께 그런 활동을 권장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권리..

생각의 편린들 2013.09.05

과도한 색깔론과 이념갈등, 우리사회 방향을 잃다

통진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태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이 예상했던대로 더욱 확산돼가며 극단의 형태로 치닫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보수와 진보 양 진영간의 이념 갈등을 중재하고 제어할 만 한 중간계층의 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당분간 이와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것이라 예상되기에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나친 이념 갈등, 커져가는 적개심 이미 인터넷 상에선 이념 논쟁이 불을 뿜으며 한껏 달아오른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균형추는 벌써부터 한 곳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채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돼가고 있습니다. 그의 결과는 바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위치한, 통진당을 향한 보수세력들의 집단린치와 백색테러의 양상으로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앞에서 개최된 대한..

생각의 편린들 2013.09.04

시리아 공습 부추긴 정부 발언이 섬뜩한 이유

시리아에서 내전 발발 2년 6개월 만에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최악의 참사가 빚어지면서 미국 주도의 공습이 예견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으나, 영국 등 서방국가들의 잇단 불참 선언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 개입 여부를 의회에 일임하겠노라는 깜짝 카드 덕분에 시리아 사태는 잠시 숨고르기에 접어든 양상이다. 이의 여파로 지난주 세계 금융시장은 크게 출렁거렸으며 여전히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미국에 "시리아를 공습해달라" 요청 그런데 우리와는 크게 관련 없을 것만 같던 시리아 사태, 의외로 정부가 강한 어조로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의 성명을 접하고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생각의 편린들 2013.09.03

올림픽 유치 위해 방사능 감추는 일본, 믿을 수 있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라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수수방관하듯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오던 일본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변했다. 물론 거기엔 그럴 만 한 이유가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태 추이 지난 28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카타르 방문 도중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사고는 도쿄전력에만 맡기지 않고 오염수 대책을 포함해 국가가 긴장감을 갖고 확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방사능 오염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아베 총리는 바다로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상 저장탱크의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누수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전력 대응하겠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등으로 구성된 대책추진회의는 오염수 처리 설비 증설, 재정 ..

생각의 편린들 2013.09.02

공기업 기관장 특정인 내정? 또 낙하산인가

박근혜정부 코드 맞추기에 따른 잡음으로 인해 공기업 기관장의 인사가 2개월간 중단된 끝에 기관별로 재개된다고 한다. 얼마전 있었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교체 또한 그동안 불거져왔던 각종 인사문제에 대한 문책성 경질의 성향이 짙은 것도 사실이다. 공모 중인 농어촌공사 사장 이미 내정? 어쨌든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를 맞은 청와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의 인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취임 직후 허태열 비서실장이 올렸던 공공기관장 인사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공모 절차를 진행중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관료 출신 특정 인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이 발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언론사가 확보..

생각의 편린들 2013.09.01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지배체제 강화 포석

뉴라이트 계열 보수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30일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검정 통과 심의를 통과한 교과서는 내년 3월부터 일선 고등학교에서 사용된다. 해당 교과서의 집필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 그리고 4명의 고교 교사들이 참여했다. 대표 집필자인 권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되는 한국현대사학회에서 지난 6월까지 회장을 지낸 바 있고, 이 교수는 현재 당 학회의 회장이다. 한국현대사학회는 지난 2011년 역사 교과서 내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이 교수의 경우 2008년 한국 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펴내 우편향 논란을 일으..

생각의 편린들 2013.08.31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국정원, 이래서 우려스럽다

음지에서 일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 다시 양지로 뛰어들었다. 통진당 내란음모 혐의라는 카드를 꺼내든 국정원, 혐의의 진위 여부를 떠나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연유로 이미 개혁 대상에 오른 지 오래, 이런 조직이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생결단 국정원, 대선 개입에 이어 또 다시 정치 개입 통진당 사태의 혐의 사실 여부는 일단 논외로 하고, 국정원이 이렇듯 민감한 시기에 왜 또 다시 정쟁의 한복판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조직은 지난 대선 때 불법 선거 개입으로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궁지에 몰린 쥐가 막판에 고양이를 문 셈? 조직의 존폐가 언급될 만큼 커다란 내상..

생각의 편린들 2013.08.30

희대의 내란음모인가 국면전환용 물타기인가

28일 아침에 날아든 벼락 같은 소식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6일 박 대통령의 국정원 사태에 대한 꼿꼿한 태도의 입장 표명 발표를 바라보며 대충 향후 정국의 밑그림이 그려지긴 한 상황이지만, 이날 득달 같이 발표된 통진당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를 보며 나의 예상치를 벗어나도 너무나 벗어난 강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진당 내란음모 사태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자면, 내란음모 혐의자들은 완전 테러분자인 셈이다. 놀랍다. 21세기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하던가.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이들 모두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어떤식으로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종결지으려 시도할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가능했을 것이다. 26일 대통령의..

생각의 편린들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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