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각의 편린들 1276

이산가족상봉 연기, 안팎 시험대 오른 박근혜정부

최근 통일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관련 광고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송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에도 이와 관련한 광고가 쉽게 눈에 띈다. 이는 얼마전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끌어낸 성과와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킨 정부의 대북발 훈풍의 영향 아닐까 싶다. 북한, 이산가족상봉 일방적 연기 통보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과 자화자찬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만의 특유한 돌출행동이 이번에도 다된 밥에 그만 재를 뿌리고 말았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1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돌연 연기하겠노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가장 황망해할 분들은 아마도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당사자들일 것이다. 오매불망 상봉할 날짜만을 손꼽..

생각의 편린들 2013.09.22

국민적 저항 vs 국민적 저항, 가시돋힌 설전의 끝은?

한 마디로 뒤끝 작렬이다. 3자회담이 청와대와 야당 상호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된 탓인지, 그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양측은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3자회담의 연장전에 돌입하기로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가시돋힌 설전을 다시금 주고 받았다. 박 대통령 "장외투쟁 고집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박 대통령이다. 17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에서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아울러 그 책임 또한 야당이 져야할 것이다"라며 매우 강경하면서도 날이 시퍼랗게 선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의 목소리, 그 어느 때보다 격앙돼 있었으며, 매우 강한 어조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의 ..

생각의 편린들 2013.09.19

3자회담 결과, 불통과 독선이 빚은 정치 실종

16일 3자회담이 끝난 후 청와대는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박 대통령이 여당과 야당 대표를 잇따라 역임하고 5선의 국회의원 활동을 했던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이라며 자평했다. 이는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의 언론 매체들이 3자회담 결과에 대해 내린 가혹한 평가와는 사뭇 달라,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현실 인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입장차만 확인하고 평행선 달린 3자회담 3자회담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했다. 정국은 이미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진 상황, 헤게모니를 빼앗긴 야당은 계속돼온 장외투쟁에서 벗어날 명분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해외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겐 정국 정상화를 위해 야당이 돌아올..

생각의 편린들 2013.09.17

청와대가 채동욱 사표 수리 보류한 진짜 이유?

청와대가 채동욱 사태 후폭풍에 크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무엇보다 분명한 건 청와대 측에서 이번 사태가 이렇듯 커다란 반향을 불러오리라곤 미처 예상치 못했던 눈치임에 틀림 없다. 청와대, 채 총장 사표 수리 보류 13일 채 총장이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청와대가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와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확산되자 이틀이나 지난 15일, 돌연 "아직 채 총장의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정현 홍보수석의 입을 빌려 밝혔다. 채 총장이 제출한 사직서는 13일 법무부를 거쳐 이미 안행부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사표 수리를 위한 정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에 뒤늦게 이뤄진 15일 청와대의 사표 수리 보류 발표는 애시당초 자..

생각의 편린들 2013.09.16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후폭풍, 되려 독이 됐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의 여진이 제법 큰 파동의 형태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다. 하기사 보편적이며 상식적인 수준의 사고를 갖춘 이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까지 내몰린 상태에서 터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인지라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든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거세지는 후폭풍 우선 수장의 갑작스런 사퇴와 동시에 패닉 상태로 빠져들었을 검찰 조직의 동요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동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이 13일 심야 회의 진행 후 "채동욱 총장의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렸으며, 14일엔 대검찰청 간부인 김윤상 감찰1과장이 채동욱 검..

생각의 편린들 2013.09.15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사상초유' 남발이 위험한 이유

우리 사회, 박근혜 정권 진입 이후 사상 유례없는 이벤트들이 팡팡 터져주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스펙터클한 상황들 때문에 정말이지 온전한 정신을 갖고 버티기엔 힘에 부칠 정도이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 '사상초유'가 너무 흔해진 우리 사회 얼마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 그리고 이어진 구속,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뿐이 아니다. 지난 6일엔 멀티플렉스 상영관 메가박스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돌연 중단했다. 상영중이던 영화를 영화관 측에서 중단한 건 영화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 등이 집필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지난 8월 국사편찬위원회의 최종 검정 승인을 ..

생각의 편린들 2013.09.14

잇따른 친일 논란, 본격 우경화 사회 진입 신호탄?

작곡가 류재준 씨의 제46회 난파음악상 수상 거부에 이어 소프라노 임선혜 씨마저 거부 의사를 밝혀와 급기야 이 상을 운영하고 있는 난파기념사업회가 12일 올해 수상자를 아예 선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968년 상이 제정된 이래 초유의 사태라 한다. 류재준에 이어 임선혜마저 난파음악상 거부 난파음악상은 '봉선화' 등을 작곡한 난파 홍영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난파기념사업회가 제정한 국내에서 가장 권위있는 음악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경화를 비롯해 백건우, 정명훈, 금난새, 조수미, 장한나 등의 내로라하는 음악가들이 대거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경향신문 친일 음악인의 상을 받고 싶지 않아 수상을 거부하겠노라는 류재준 씨의 당당한(?) 소신이 알려지게 되며, 최근 교학사 한국사 ..

생각의 편린들 2013.09.13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걱정스런 이유

교육부가 최근 지나친 우편향과 부실 논란을 빚어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11일 재검토에 착수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교학사 교과서 뿐 아니라 당시 함께 검정 심의를 통과한 8종 모두를 재검토할 방침이란다. 이는 일각에서 줄곧 요구해온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그런데 과연 수정 보완 등의 재검토 작업만으로 논란이 돼왔던 부분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을까? 한편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등 보수 성향의 학자 23명으로 구성된 '역사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교학사 교과서 문제가 정쟁의 도구화가 되고 있는 사태에 우려를 갖고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

생각의 편린들 2013.09.12

전두환 추징금 자진 완납? 면죄부 줘선 안 된다

1995년 12월 2일 서울 연희동 자신의 자택 앞에서 핵심 측근들과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꼿꼿한 자세로 이른바 '골목길 성명'인 대 국민성명을 낭독하던 전두환, 당시 그의 너무도 당당하다 못해 시건방지기까지 하던 기개가 참으로 놀랍게 와닿았었다. 그의 자세에선 골목길 성명이 단순한 성명서 낭독 수준이 아닌, 대 국민 선전포고 내지 대 국민 협박 쯤으로 느껴질 만큼 섬찟함과 오만함이 그대로 묻어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10일, 이번엔 전두환이 아닌 그의 장남 전재국 씨가 대 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였다. 아이러니하게도 18년전 전두환의 골목길 성명서를 대리 작성해 준 이가 바로 장남인 전재국 씨였던 걸로 전해진다. 사과문의 형식이라 그랬던 걸까? 당당하..

생각의 편린들 2013.09.11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사태,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알리다

법무부는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인 성남보호관찰소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한 지 5일만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못 이겨 결국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결정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문을 연 지 13년이 되었지만, 범죄자가 드나드는 혐오시설이란 인식 때문에 마땅한 독립 거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여전히 이곳 저곳을 전전하는 떠돌이 신세로 취급 당하고 있었다. 최근 입주해있던 건물과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성남보호관찰소, 4일 새벽 야음을 틈타 성남구 수진동에서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한다. 하지만 뒤늦게 도둑 이사 사실을 알게된 인근 주민들, 범죄자 수용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실력 행사로 이의 저지에 나서게 됐고, 반발이 점차 극렬한 양상을 띄게 되자 결국 법무부가 전면 재검토란 결정에 이르게 된..

생각의 편린들 2013.09.1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