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올거야

사초 실종 사건을 이야기함에 앞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 하나가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논란으로 불거졌던 이른바 '국가 기록물 반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간의 알력 다툼으로 비화되기까지 했던 기억이 있다. 2008년 국가 기록물 반출 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하며 회고록 집필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만들어 봉하마을 사저로 가져갔다. 일명 봉하마을 이지원이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국가기록원은 이를 대통령 지정 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당시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봉하마을 이지원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기록..

SBS가 또 다시 극우 코스프레 집단 '일베'가 그 출처일 듯한 자료를 뉴스에서 사용하여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7일 SBS 8시 스포츠 뉴스는 '2013 정기 고연전'의 일환인 고대와 연대의 농구 경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자료 화면으로 사용된 연세대학교 로고를 일베 상징의 수정된 로고로 잘못 내보냈다. 연세대학교가 졸지에 일베대학교로 둔갑한 셈이다. SBS 일베 방송사고, 연세대학교 로고를 일베 로고로 SBS의 일베 관련 방송사고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도 8시 메인뉴스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일베 이미지를 사용하여 이미 한 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방송사고가 실제로 실수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두 번의 연속된 실수를 진정한 실수라고 받아들이기엔 석연치..

정국을 감싸고 도는 기류가 심상치않다. 공약 파기 내지 후퇴를 통한 대국민 약속 불이행의 대형 사건과 연이어 터진 인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야 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70%라는 놀라운 지지율을 보이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박근혜 대통령에겐 그동안 톡톡히 재미를 봐왔던 인기몰이에도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표면상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가 도화선이 된 듯싶다. 최근 청와대가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며 일단의 사태가 종결된 듯 보이지만, 채 총장 찍어내기 배후에 청와대가 자리하고 있다는 정황 때문에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의혹은 여전하다. 이에 따른 후폭풍은 매서웠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

청와대가 이미 예고한 대로 지난 26일 발표된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섰다. 29일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초연금안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뉴시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무래도 이번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진영 복지부장관의 공백에 대한 여론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청와대 기초연금안 논란 해명 최 수석은 기초연금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 네 가지에 대해 요목조목 해명하는 방식으로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럼 기초연금안의 네 가..

박 대통령의 복지 공약 후퇴로 인해 가뜩이나 국민들의 심기가 불편해지고 혈압이 급상승한 와중에 정부 관계자가 모 라디오 프로에 출연, 국민들을 향한 막말 퍼포먼스를 선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K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장이 방송 진행자의 한 질문에 "나이가 들어서 65세가 돼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면 인생을 잘못 사신 겁니다"라고 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MBN 이분 한 마디에 소득과 재산으로 따져 하위 70% 이하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하루아침에 모두 루저가 된 셈이다. 아니 비단 어르신들 뿐이겠는가. 상위 30% 안에 들지 못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 보도 내용을 보며 자신 또한 잠재적인 루저의 범주에 포함된 느낌에 아..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위해 사퇴까지 보류해가며 억지 감찰을 벌이겠노라 으름장을 놓더니, 무의미한 감찰을 지속해 나가기엔 여론의 향배도 부담스럽고, 검찰 수장 자리를 공백으로 계속해서 놔둘 수 있는 여건도 아닌,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때문인지 채 총장 사태의 출구를 스스로 만들어 제시했다. 이번 막장드라마의 주인공 역시 청와대였고, 조연은 법무부였다. 법무부,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 수리 건의 그런데 그 출구의 모양새마저 다소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다. 하기사 첫 단추를 잘못 끼웠으니 마지막 단추의 어긋남은 너무도 당연한 일?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 달라는 건의 형식으로 이뤄졌는데, 어차피 법무부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기자회견이란 형식만을 빌린 것일 테고, 이는 청와대에 사표 수리의..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채 총장은 혼외관계의 의혹을 사고 있는 임모씨 모자의 인적사항과 주소가 확인되는대로 법원에 유전자 감식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혼외아들 의혹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의혹이 나오게 된 배경과 사실 여부를 떠나 이에 대한 진실 규명 방법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 즉 유전자 검사만이 유일무이한 명쾌한 해결책이다. 채 총장 본인도 유전자 감식 신청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상태이고, 그에 따른 모든 공방은 결국 법원을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선 진상 규명론'을 설파하고 있는 청와대는 여전히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겠다.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며 호언장담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다. 본인 스스로도 신뢰와 원칙이란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온 터다. 신뢰와 원칙의 대통령, 박근혜 덕분에 박근혜 하면 신뢰와 원칙이, 신뢰와 원칙 하면 박근혜가 연상될 정도로 매우 깊고도 강한 인식이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된다. 그녀에겐 신뢰와 원칙이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된 셈이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을 쭉 지켜 봐왔던 국민들, 18대 대통령선거에서 기꺼이 그녀를 선택하게 된다. ⓒ경향신문 어느덧 취임한 지 7개월이 막 지난 시점, 박 대통령의 탄탄한 지지율처럼 마냥 견고해 보이기만 하던 그녀의 신뢰와 원칙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도 단 방향이 아닌 전방위적인 ..

민주당이 원내 복귀를 선언함과 동시에 강력한 원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겉으로는 태연한 척 반색하는 모양새지만, 한편으로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벌써부터 기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 물론 치밀한 계산이 있은 뒤겠지만 뜬금없이 국회선진화법 수정론을 화두로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 개정 경고 나서 23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협력 없이는 법안 처리를 포함해 국회 운영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야당이 상생의 선진적 정치문화 확립을 위해 도입된 국회 선진화법을 악용한다면 결국 그 피해 및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며, 그 법도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 내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선후보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노년층의 압도적인 지지세를 모으며 대통령에 당선된다. 진영 복지부장관 사의 표명 18대 대선은 50대 이상의 유권자가 10년전의 대선에 비해 약 300만명 가량 늘어난 독특한 특징이 있던 터였고, 이들 장년층 및 노년층의 뜨거운 투표 열기가 실제로 높은 투표율과 더 많은 득표율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수훈 갑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26일 발표 예정인 기초연금제도 시행 최종안에는 대선 당시의 공약이 사실상 파기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일찌감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 진영 장관이 이에 대한 총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