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의 편린들

MB는 무리한 공약 이행 朴은 空約 남발, 국민은 피곤하다

새 날 2013. 1. 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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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MB,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곧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 그는 꿩 대신 닭을 선택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이름으로 한반도의 강줄기들을 마구 파헤쳐 놓는다.  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아울러 이에 우호적이었던 일부 학계는 MB의 의중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이에 대한 전폭적 지원사격에 나선다.  MB정권의 최대 치적(?), 22조원이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 거대 사업, 하지만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수질과 안전성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부실 사업이었던 것으로 밝혀진다.   

 

그런데 감사원의 발표시기와 일관성 결여된 감사 결과가 도마에 올랐다.  매우 절묘하다.  MB의 대통령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  결국 정권 교체기를 틈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책임을 회피해 보려는 불순한 저의가 숨겨져 있을 것이란 의심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거다.  현 정권과 차기 정권 양쪽을 의식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여지며, 1차 감사와 이번 2차 감사 결과가 판이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환경단체들은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기에, 전면 재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이에 따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함께 주장하고 있다.  당연하다.

 

시간이 없다.  물론 이를 노린 것이겠지만..  공은 결국 또 박 당선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의지에 따라 이번 사업에 대한 책임 추궁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MB의 셀프 특사에 이어 다시 한 번 박 당선인이, 진정한 박근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결국 이명박근혜가 되고 말 것인지를 가늠하는, 또 다른 잣대 역할을 하리라 판단된다.

 
한편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한 이견들이 갑론을박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150조원에 달하는 지역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약 이행에 대한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게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누리당 모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105건에 달하는 지역 공약의 실현 가능성 자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출범할 박근혜호가 출발부터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낳게 한다.  이 공약들, 말 그대로 空約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해 온 4대강 강제로(?) 살리기 사업을 통해, 국민 혈세 22조원을 말도 안 되는 엄한 일에 쏟아 부어 부실덩어리를 키워 왔고, 이를 이어 받을 차기 정권은 재원 조달 마련 계획조차 없는 공약을 남발, 자칫 105건 150조원에 이르는 지역 공약 사안들이 모두 허공에 날아갈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한쪽은 무리한 공약 이행으로 재원의 낭비를, 다른 한쪽은 재원 마련 계획조차 없는 공약 남발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아직 새정부 출범도 하지 않은 박 당선인, 최근 일관성 없는 행보로 인해 입버릇처럼 되뇌이던 신뢰와 원칙의 정치는 벌써부터 온 데 간 데 없이 실종된 듯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공약들은 허공으로 붕 떠버리며 자연스레 이명박근혜가 되어가는 느낌이라 불안하다. 

 

MB정권에서의 부실 사업에 대한 정밀 재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자신의 공약 이행이라는 두 가지 커다란 사안에 대해 국민들 앞에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일지 사뭇 기대된다.  이명박근혜가 될 런지, 아니면 박근혜가 될 런지 국민들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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